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와 법적 근거

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시 플랫폼별 삭제 요청 방법과 법적 대응 근거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
법적 근거

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소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.

관련 법률

• 성폭력처벌법 제14조: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: 촬영물 유포 — 7년 이하의 징역
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: 불법정보 유통 금지

플랫폼별 삭제 요청 절차

국내 플랫폼

1. 카카오/다음: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한 삭제 요청
2. 네이버: 권리보호센터에서 게시중단요청서 제출
3. 텔레그램: 한국 법률에 따른 삭제 요청 (대응 시간이 길 수 있음)

해외 플랫폼

1. Google: DMCA 삭제 요청 및 검색 결과 제거 요청
2. Twitter/X: 비자발적 친밀한 미디어 정책에 따른 신고
3. Reddit: 비합의 포르노그래피 정책에 따른 삭제 요청

방송통신심의위원회

•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가능
• 피해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

이지스 시큐어의 삭제 프로세스

Phase 1: 유포 현황 파악 (1-4시간)

• AI 기반 유포 탐지 시스템으로 전수 조사
• 유포 플랫폼, 규모, 확산 경로 분석

Phase 2: 긴급 삭제 요청 (4-24시간)

• 플랫폼별 최적화된 삭제 요청 프로세스 실행
• 법률 근거를 포함한 공식 삭제 요청서 발송

Phase 3: 확인 및 모니터링 (지속)

• 삭제 완료 여부 확인
• 재유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
• 주기적 보고서 제공

불법 촬영물 피해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. 즉시 1844-2565로 연락주세요.